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4년
2013년
2010년
2008년
7. 대법원 2008. 6. 27. 자 2006마260 결정
[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(양도)명령][집56(1)민,272;공2008하,1072]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7년
10. 대법원 2007. 7. 12. 자 2006마1277 결정
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집55(2)민,3;공2007.8.15.(280),1248]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6년
12. 대법원 2006. 11. 10. 선고 2004다10299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6.12.15.(264),2066]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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